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 상속 이전(말소)등록 대상

〇 자동차 상속관련 안내하여드리니 기한 내 상속이전 등록을 이행하시여,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속이전(말소)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도 상속이전 대상임.

■ 상속신고 기간

〇 상속 이전등록 신청기간(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간 경과시 최고 50만원 범칙금부과)

〇 상속 말소 신청기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간 경과시 최고 50만원 과태료부과)

■ 상속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 신청서, 말소 신청서(말소신청 시)

② 자동차상속협의서 신청(상속자 및 상속 받지 않는 자의 도장 날인) - 서명 불가

③ 상속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④ 상속 받지 않는 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⑥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2008 1. 1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시체검안서(원본)으로 갈음 가능

⑦ 상속자의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증명서(말소신청 시 해당 없음) - 피보험자가 상속 받는자와 동일

⑧ 주행거리 확인

※ 상속자의 대리인 방문 시

□ ⑨ 위임장(상속자의 도장 날인), ⑩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 법정대리인 선임(부모중 1명)

□ ⑨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⑩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 ⑪ 법정(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⑫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 상속포기 또는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 - (가정법원)

■ 법정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참조)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 취득세 신고 ․ 납부(「지방세법」 제7조 및 제20조)

〇 신고· 납부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〇 납세의무자 : 상속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자(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 등록여부 관계없이 납세의무발생)

〇 신고납부불이행시 :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1일 십만분의25~22)

※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결정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으나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납세의무발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〇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에는 상속(예정)자의 의무로 사망 이후 발생되는 의무 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 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〇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 시

- 10일 이내 15천원, 초과 시 매1일 6천원씩 가산 최고 90만원 과태료 부과(자가용)

-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경우 : 심판문 팩스 송부 FAX) 041-521-3305~6

- 피보험자 및 계약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고발될 수 있음

〇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〇 검사유효기간 확인 :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

〇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부과

〇 검사유효기간 경과 시 :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 제24조2)

〇 사망자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 문의

상 속 이 전(등 록 팀) : 041-521-3625

- 말 소 등 록(검사보험팀) : 041-521-3614

의무보험과태료(검사보험팀) : 041-521-3612

검사지연과태료(검사보험팀) : 041-521-3613

운행정지 명령(검사보험팀) : 041-521-3611

취득세신고·납부(차량세무팀) : 041-521-3631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붙임 : 기타사항>

※ 자동차상속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따름.

1.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상속협의자중 일부를 찾을 수 없을 때(가정법원 심판□판결)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가족들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

- 상속재산 분할권(「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2항)

- 실종선고 : 실종선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기준 기본증명서 실종선고 必 (실종선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불필요)

2. 상속 협의가 안 될 경우

① 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함.

② 법정상속분 이전등록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이전등록 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3. 외국인 또는 외국에 있는 상속권자에 대한 절차 및 서류

- 외국에 있는 경우 : 원본(발급) ⇒ 한글번역 ⇒ 공증(본국 - 그나라 또는

대한민국 공증 가능) 또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등에 방문해 인증

- 한국에 있는 경우 : 원본(발급) ⇒ 한글번역 ⇒ 공증 또는 한국에 있는 그 나라

재외공관(대사관 등)에 방문해 인증

자세한 사항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참조

4. 한정승인의 경우 : 판결문,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확인(증명)서

5. (빛으로 인해) 상속 포기할 경우

- 상속 순위자가 포기자의 상속포기 결정문, 송달증명원 - 법원발급

※ 관련법 : 「민법」 제1041조

※ 심판 정본의 포기자들은 상속협의서 작성하지 않음

□ 상속 포기시,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즉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2순위 ⇒ 3순위 ⇒ 4순위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변호사 등에 문의)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