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권은 있지만 그걸 대신할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시절처럼 규모가 작을 때는 아고라에 모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주권을 인지하게 되었을까.
올해로 3.1절을 맞이하게 된 지 105주년이 되었다. 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 독립운동가 1919명이 독립군가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태극기를 든 시민 1,919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1919년 삼일운동을 기념해 온라인 신청으로 모인 명예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사람에게는 국가 및 법률에 앞서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은 이런 천부인권 자체가 없는 대상이었다.
천안에 자리한 독립기념관에서 다른 곳을 몰라도 새로운 나라관을 둘러보는 것은 권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임과 동시에 책임의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이 될 수밖에 없다.
봉건제 사회에서 조선말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선언한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에 4월 11일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비록 힘은 없었지만 그 정신이 세워지게 되었던 해가 1919년이었다.
지금도 화려한 도시인 중국의 상하이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프랑스조계를 비롯하여 공공조계와 일본인 거주지역등으로 구성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둥지를 틀게 된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삼일운동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운동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그날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에서 독립선언서가 일제히 낭독됐고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이어진 것이 임시정부 수립을 이끌어낸 것이다.
105년 전 임시정부는 3·1 운동 흐름이 이어지던 1919년 7월 국무원 내에 임시사료편찬회를 설치한 뒤, 약 50일간 자료를 수집·정리해 '조일관계사료집'(朝日關係史料集)을 간행했다.
자유롭게 살고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군사활동과 의열투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의 국민들과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특파원들을 국내로 파견하여 도. 군. 면 단위로 행정 책임자를 임명하고 국내의 각조 ㅇ비밀결사와 연계를 추진하는 일도 했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에서 '민주공화정의 시작,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선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 동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깃든 임시정부 역사를 유물과 영상, 그림, 모형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엿볼 수가 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뿌리,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기까지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한 세대를 넘어서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의 역사가 아닌 만인이 기억하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없이 존속할 수 없으며 영토가 강점당했지만 다시 되찾을 날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의 흐름이 있었기에 오늘날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주권의 어원은 라틴어 'superanus'(우월)에서 유래되었다. 주권만 놓고 본다면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변화해 왔지만 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며, 국가는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며 작동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