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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및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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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지원사항

입주자격 및 지원사항에 대한 표로 구분, 단지형(외촉법 18조1항1호), 개발형(외촉법 18조1항2호) 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단지형 (외촉법 18조1항1호)	개별형 (외촉법 18조1항2호)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각 지자체 조례
지정목적		외자유치, 고도기술 이전, 고용창출
지정위치		산업단지 내	제한 없음
지역특성		임대단지 운영 원칙	개별 사업장 단위 지정
지정권자		시도지사 계획 수립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입주자격		외투지분 30%↑ 제조업, 물류업 등 입주계약 후 5년 이내 부지가액 이상 FDI 도착 조건 제조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최소12%) 이행	외투기업 & FDI 조건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 & D : 2백만$ ↑(3년↑석사 10인) ※ 임대부지 제공시, 필요 부지면적가액의 2배 이상 FDI 투자 필요
지방세 감면	조건	제조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위 지정요건과 동일
지방세 감면	기간·비율	15년 범위 내 충남도(취득세) : 15년 100% 천안시(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국세 감면	관세	자본재의 경우 5년간 면제
임대료		부지가액의 10/1,000수준 ⇀ 시행령 제19조 제4항	국공유지 임대일 경우 100% 감면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 & 1백만$↑: 100% 제조 2.5백만$ & 고용200명↑: 100% 제조 2.5백만$ & 고용150명↑: 90% 제조 2.5백만$ & 고용70명↑: 75% 제조 5백만$↑: 75% (부품소재공단은 100%) ※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상이	국공유지 임대일 경우 100% 감면
현금 지원 분담 비율 및 한도 (조건: 외투지분 30% 이상)		국비60%,도비 20%, 시군비 20% / 첨단산업·R&D의 경우 국비 10% 상향 可 FDI의 최대 50%의 범위 내 (통상 10~30% 수준에서 지급)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 한도 비공개)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인프라 지원		산업단지의 경우 용수(100%), 가스, 폐수(50%) 등 제반시설 지원